어린이과학동아&수학동아 연재기사

과학마녀 일리가 기후 소송 재판관으로 참석했어. 미국 
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환경을 지켜달라고 소송을 
걸었는데, 법원이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대. 과연 
청소년들이 정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?

자기소개를 부탁해!

난 이번 기후 소송에 참여한 미국 청소년 중 
하나야. 우리는 2020년 3월, 몬타나주 정부를 
상대로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했어. 당시 우리 
는 5살부터 18살까지 모두 16명으로 이루어져 
있었지. 몬타나주 정부의 화석 연료에 친화적 
인 정책이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 
는 내용으로 비영리 법률 단체의 도움을 받아 
소송을 신청했어.

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야? 

미국 몬타나주는 석탄과 석유 같은 천연가스 
가 많이 매장돼 있는 곳이야. 2011년부터 몬타 
나주는 기업이 화석 연료를 개발하겠다고 신 
청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토하지 않아도 
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. 우리 청소년들은 
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미래 
세대를 위해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지. 화석 연 
료 사용이 늘어 가뭄과 홍수, 산불 등 일상에 
서 이상 기후가 잦아졌다는 데이터를 근거로 
말이야.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재판부는 청소 
년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어. 이 결과는 정부 
상대로 승리한 첫 기후 소송이었어. 

첫 승리였다니! 어떻게 이겼는데?

자연을 보호할 의무는 헌법에도 나와 있어. 몬 
타나주 헌법에는 ‘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 
해 몬타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· 
개선해야 한다’고 명시되어 있거든. 청소년들 
은 해당 헌법 조항을 근거로 주 정부가 책무 
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지. 소송을 담 
당한 캐시 시엘리 판사는 “몬타나 정부의 지 
속적인 화석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 
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 
을 위반했다”고 판결 근거를 밝혔어.

그럼 이제부터 환경 보호가 더 강화되는 거야?

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, 앞으로 갈 길이 멀 
어. 몬타나주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 
다며 법원에 항소했거든. 하지만 이번 판결은 
기후 위기와 관련한 다른 재판에 긍정적인 영 
향을 줄 수 있어.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, 전 
세계 기후 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 
2180건으로 2.5배가량 늘었지. 미국 콜롬비아 
대학교 기후변화법센터 마이클 제라드 소장은 
“비슷한 헌법 조항이 있는 다른 주에서 소송을 
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지.